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였는데, 전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금액의 범위에 관한 판례
들어가는 말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면 선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해서 배당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낙찰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 전부에 대해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배당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가 흔치는 않겠지만, 입찰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고려하여야 손해를 미리 방지할 … Read more